The Greatest Guide To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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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할 점은 “상간남이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들은 상간 소송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서는 마치 특별한 법리나 실력으로 상간녀 소송에서 고액 배상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단순한 카톡 대화만으로는 불륜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혼인파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파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자료 감액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상간남소송의 첫 단계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증거로는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상간남과의 관계가 일시적이었고 피해자가 혼인 생활을 비교적 빨리 회복한 경우라면 위자료는 수백만 원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부는 재판기일 전 피고에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줍니다.

반면, 채팅에서 만난 남자, 술집이나 클럽에서 만난 남자라면, 상간녀피고 입장에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에 성관계, 교제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남편이나 상간녀가 불륜관계를 인정하는 각서를 썼거나,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업소나 서로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등이 있다면, 부정행위 입증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녹음으로 합의 인정 사례 : 부산가정법원 [가사] 녹음된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또한 피해자가 상간남과 배우자의 관계를 알고도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어 위자료 금액이 일부 조정되거나,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송달이 완료되면 상대방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행사가 가능한데,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이혼하게 되는 배우자가 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진행하는 경우 종종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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